청와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관련 조항의 재협상 약속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밝힌 '선 발효-후 재협상'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먼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밝힌 '선 발효-후 재협상'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먼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