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