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제재권 없어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르면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사실관계 조사에 불과해 절름발이 조직이 될 거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극한 갈등을 빚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안이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지만, 금감원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준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과 민원처리, 금융교육이 주 업무입니다.

문제는 초라한 권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고 조치를 건의할 뿐 제재권은 없습니다.

예산과 직원 인사 역시 금감원과 협의하도록 해 절름발이 조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법을 다음 주 입법예고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금소원을 내년 6월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재권 부여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금소원 설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