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피해자 전방위 소송 추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전방위적 민사 소송을 추진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는 민변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교직원 등 가해자와 학교, 법인은 물론 시교육청과 구청 등 관리감독기관 가운데 피고가 될 대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