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여금채권 양도 쉬워진다

앞으로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은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채권 등을 손쉽게 팔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이 채권 양도 등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도급 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K기업.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담보로 받아두었던 대여금 채권으로 급전을 조달하려 했지만 문제는 현행 민법이었습니다.

채권 담보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일일이 통보해 승낙한다는 증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며칠을 허비한 끝에 겨우 원하던 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급전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의 대여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나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 등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장에 있는 원료나 반제품 등 동산을 담보로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동산담보 등기제 도입도 검토중입니다.

특히 동산 담보의 경우 점유개정 형태로 대출이 이뤄질 경우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동산담보 등기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관계 변동사항이 등기부에 남게 돼 동산 담보 제공과 채권양도에 따른 소유권과 담보권 이동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을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간주돼 채무자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같은 대여금 채권 등의 등기제 추진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급전 조달에 적잖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