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조항이 신설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 배출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높이는 등 벌칙규정도 강화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