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실현 가능할까?

【 앵커멘트 】
한나라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이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부유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에서부터 고소득자의 실질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유세란 순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유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은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뉴욕 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하면서부터입니다.

「버핏은 기고문에서 내가 내는 세금은 내 비서보다 세율이 낮다며 고소득자의 실질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세가 일정액 이상의 자산에 과세를 하는것이므로 버핏의 주장은 부유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나라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판 버핏세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거론되는 안은 가장 높은 소득세율이 부과되는 구간을 1억 5천만 원 또는 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동열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재정건전성이 중요시되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구간을 하나 더 늘리고 세율을 40% 정도 한다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는 버핏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버핏세는 투자와 근로, 저축의욕을 떨어뜨릴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유세를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과표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현재처럼 연봉 8800만원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게되면 대기업 부장이나 재벌 총수가 똑같은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