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펀드 세제 혜택 줘야" 확산

【 앵커멘트 】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학자금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용은 무려 2억 6천만 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등록금에 입시를 위한 사교육까지 양육비용 대부분은 교육분야에 쓰입니다.

이런 탓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젊은층이 늘어 저출산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학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에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칠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학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 축적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 가계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 상품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출산과 부실한 노후 대비가 결국 정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준비를 유도해 정부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도 학자금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진웅섭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학자금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와 금융상품 내 형평성을 이유로 세제 혜택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 jkj@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