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미국 반대 힘들것"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 제도를 계속 문제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FTA 2차 협상 결렬 이후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FTA 틀 내에서 논의하고 입법을 연기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미국이 실망하고 있지만 미국 제약업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수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