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 앵커멘트 】
검찰이 최근 한미FTA 비준반대 시위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미FTA 괴담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정혁 / 대검찰청 공안부장
- "폭력시위는 물론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집회금지장소의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행위도 발생하는 즉시 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금지장소 시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한미 FTA관련 괴소문 유포자도 엄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단순 허위사실 유포자와 경계가 애매한데다, 워낙 그 대상도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공무원 교육용 자료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FTA 발효 뒤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미국에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소를 예방할 있도록 해당 책자를 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