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한미FTA ISD 조항 대비 촉구

한미 FTA와 관련해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 분쟁가이드' 등 4건의 자료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미 FTA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해 국제투자분쟁 예방 차원에서 발간한 자료일 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