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학 감사 결과 발표…비리 '만연'
입력 2011-11-03 16:08  | 수정 2011-11-03 17:30
【 앵커멘트 】
대학 재정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는 대학들의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통일 기자 (네, 감사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우리 대학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등록금 상승을 부추겼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요.


【 기자 】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보통 학교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지출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대부분 학교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낮게 잡거나, 지출되는 예산을 높게 측정해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를 등록금으로 메우려 했던 겁니다.


감사원이 전국 35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지출 비용은 실제보다 5천억 원 가까이 더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등록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1천700억 원 더 낮춰 계산했습니다.

회계상 처리된 내역과 실제 내역 사이에 6천5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같은 차이가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교비 회계를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는 수법도 공공연히 이뤄졌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이나 인건비를 교비 회계에서 부담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졌고요.

또 교비 수입에 속하는 학교 기부금이나 학교 시설 사용료를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로 바꿔 적으면서 교비 수입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부당한 재정 운영 행태가 지적된 대학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 질문 】
감사 결과 교비와 국가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 행위도 적발됐다는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 한 사립대에서는 이사장 일가가 3개의 학교 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 원을 횡령해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이사장은 교육 시설을 노인 요양시설로 둔갑시켜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의 비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모 대학 교수는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장학금 10억 원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또 다른 대학 교직원은 학교 공금 30억 원을 빼돌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구조조정의 주요 평가 기준인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선발과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