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본회의…한미 FTA 비준 '5년 전쟁'
입력 2011-11-03 05:01  | 수정 2011-11-03 05:27
【 앵커멘트 】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오늘(3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TA 논의 시작부터 최근 비준안 상정 다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고정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착수된 협상은 14개월 후, 한미 FTA 협정 타결로 결실을 보았지만, 국회에선 휴전과 개전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비준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단독 상정.

막아, 막아.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


쇠망치와 전기톱이 모습을 보인 끝에 비준안은 상정됐지만, 국회는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지난 9월, 한미 FTA 협정문의 국문 번역본 오류로 여야는 또다시 비준안 외통위 상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직권 상정으로 외통위 상정은 됐지만, 야당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갑 / 민주노동당 의원
- "(위원장 빨리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만 가면 선물 보따리 가져가야 합니까. 이게 체면 유지입니까."

이제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폭력 국회 재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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