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또 갈등…밥그릇 챙기기

【 앵커멘트 】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MBN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갈등의 본질과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첫 순서로, 다시 불거진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원인과 헛도는 개편 논의를 정광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금융회사 감독을 책임진 '한 지붕 두 가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선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요즘 두 기관은 '남보다도 못한 가족'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설치하되 인사권을 금융위에서 갖고, 금융회사 제재권도 금융위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금감원의 반대로 수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오히려 물밑 갈등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금융감독 혁신 논의도 핵심 논점을 비켜가면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빈 / 한양대 교수
-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권을 정부만 행사해야 하느냐, 아니면 법의 위임을 받아 민간인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두 기관의 갈등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백성진 /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 나오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감독 구조, 이에 따른 부실 감독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