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데다 공범과 주고받은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선을 25년에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된 뒤 징역 25년 이상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데다 공범과 주고받은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선을 25년에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된 뒤 징역 25년 이상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