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직장 보육 시설 현황 공개 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직장 보육 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이행 현황을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실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기업 위법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 국민 권익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