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절충 실패…위기감 고조

【 앵커멘트 】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의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와 관련한 여야정 토론회도 무산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FTA 비준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ISD에 발이 묶였습니다.

ISD는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월가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정부를 중재재판소로 끌고 가는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미 FTA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되고…"

▶ 인터뷰 : 남경필 /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 "열린우리당 의장과 NSC 상임의장 했던 이런 분이 당시 맺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ISD에 대해 '몰랐다, 그러니 이제 반대하겠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ISD 토론회도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31일) 열리는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가 1차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