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자체 보조금 지원 시 우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