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 심의팀 신설"…반발·우려

【 앵커멘트 】
검찰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SNS를 심의하겠다며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반발이 많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도 SNS 심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심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등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 공간이 사실상 열려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통심의위는 SNS 심의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심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네티즌들은 규제 당국이 사실상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온도 차는 있지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한나라당 최고위원
-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에서 국가기관 심의는 우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의적인 억압이라는 오해 사기 쉽습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검찰이 단속 운운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건전한 SNS 문화 정착이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