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건의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오늘(18일)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에서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해제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해제기간이 단축돼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