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의 애플 상대 소송 기각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3G 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의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지난 1988년 소위 '프렌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누구에게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