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 중 무보험 차량 적발, 형사책임"

교도소 수용 도중 자신의 차량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다 적발됐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교도소 수용 기간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기소된 49살 최 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차량이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계속 운행됐고, 출소 후 피고인 친누나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차량을 보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최 씨는 이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운행되다 경찰에 적발됐고, 출소 후 최 씨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