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제동'

한나라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판사의 재량권에 해당하지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미성년자 성범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받는 '항거 불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