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EU의 외국 항공사 CO2 규제는 적법"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이 유럽을 오가는 외국 항공사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쥘리안 코코트 법률 자문관은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들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EU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지침은 다른 나라의 운항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국제법이나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