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6.4% 증가…'저출산' 극복 초점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등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최대 과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사는 저출산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모 기분에 맞추는 스트레스를 안고, 하루 12시간 근무하지만, 월급은 100만 원을 조금 넘길 정도입니다.

▶ 인터뷰 : 김성임 / 상도복지관 어린이집 원장
-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을 교사 지원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통해서…"

당장 내년부터 보육교사 인건비가 1인당 월 5만 원씩 인상됩니다.

▶ 인터뷰 : 임채민 / 보건복지부 장관
-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5세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와 소득양극화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 복지예산을 6.4% 늘어난 9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지출의 28.2%로 역대 최고이며, 다른 분야 예산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초수급자가 6만 명 늘어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내년 천8백 명 충원됩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복지 예산은 정부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