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금액 가운데 약 절반만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 원 가운데 미납 금액은 481억 원으로 48%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체납률이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체납률이 84%에 달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공인중개사 업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 원 가운데 미납 금액은 481억 원으로 48%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체납률이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체납률이 84%에 달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공인중개사 업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