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업이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생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 허가를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먹는샘물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부는 생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 허가를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먹는샘물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