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구속 교육정책 표류?

【 앵커멘트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학교 정책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됨에 따라 교육감 업무는 정지됐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권한대행체제가 됐지만,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지난 1년 동안 일정이나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당장 2학기부터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일 발의됐지만, 부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무상급식비 역시 곽 교육감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학교와 고교선택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문예체 교육 확대 등 주요 정책들도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들의 외부 입김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교총 대변인
- "직무정지는 단지 직무만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무리하게 각종 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킬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촉구합니다."

▶ 인터뷰 : 이금천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
-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그 정책은 교과부나 교총이나 언론에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곽 교육감측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길어져 권한대행체제가 1년 이상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서울시 교육 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