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항소율,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은 47.6%로 전국 평균치인 34%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의 평균치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은 47.1%에 달해 전국 평균인 32.9%보다 15% 가까이 높았습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법 정서상 항소나 상고를 하면 감형된다는 기대심리가 강하다면서 감형이 많다 보니 송사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