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해마다 증가…신고인 보호 절실

【 앵커멘트 】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증인이나 신고자에게 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는 건 매년 줄고 있다는데요.
신고인 보호 제도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전직 경찰관 배 모 씨는 불법 도박장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 화 모 씨의 집에 불을 질러 화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화 씨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2월에는 부산에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A 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에게 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보복범죄는 모두 6백여 건이 발생했고, 그 비율은 2006년부터 4년 사이에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보복범죄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4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비율도 해마다 줄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원 / 한나라당 의원
- "범죄 신고인에 대한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 신변 안전에 대한 더 확실한 보장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고인 보호 제도가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