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전 대란] 엉터리 결정에 책임 회피까지…책임자는 누구?
입력 2011-09-16 17:23  | 수정 2011-09-16 21:28
【 앵커멘트 】
어제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 사태는 정부를 비롯해 해당 기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때 대응 매뉴얼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무능력한 업무처리가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있는 수급경보발령 급전지시체계입니다.

표를 살펴보면 비상 상황 발생 때 전력거래소에서 비상발령을 내리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한 뒤에는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에 비상상황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수급과 단전 지시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한전과 발전회사들은 각 사업본부에 비상상황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전력거래소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전력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상상황임을 인지한 것은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중앙급전소장이 상황을 파악한 뒤 운영본부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후 지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에 급전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보고 체계 중심에 있는 담당자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보고 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력거래소 관계자
- "꼭 내가 한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면 누가해도 하면 되는 것이죠. 부장이 해도 되고 담당 실무자가 해도 되고 꼭 소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산업과죠. 누구라는 것은 못 듣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고 했다고만 들어가지고…그렇게…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서 내가 좀 그러네요…"

전력거래소가 상급 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내용도 한심할 정도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에서 포괄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수요가 많아 상황이 안 좋고 잘못하면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전력 공급을 중단할 만큼 확정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르겠다는 애매한 말만 하다 급박한 상황이 오자 장관 승인도 없이 전력공급을 갑자기 중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단전 조치를 시행하는 한국전력도 전력거래소의 지시만 믿고 지역별로 과도하게 단전을 시켜 화를 키웠습니다.

결국, 정부와 담당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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