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연합, 예산초과 지출국 금융제재 강화
입력 2011-09-16 10:49 
유럽연합이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국가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정부는 유럽의회와 EU 정부들이 일련의 협상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상안에 따르면 과도한 재정 적자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봉쇄 계정에 돈을 예치시켜야 하며 적자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면 이 예치금으로 벌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협상안은 또, 재정 적자가 한도에 근접한 유럽 국가들이 지나친 지출을 못하게끔 하는 표결 시스템도 개정해 예산낭비가 심한 국가들을 제재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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