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숨긴 범죄수익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발견된 불법도박 수익 금 110억 원과 같이, 앞으로 숨겨진 범죄 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포상금' 조항을 신설해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돼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 수익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