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단속 23만 건…20%만 처분

지난해 무보험 차량을 23만 건 단속했지만,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험으로 단속된 차량은 23만 5천758대였습니다.
무보험으로 단속된 차량 중 범칙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실제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5%인 4만 8천436대에 불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보험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