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공범 살해한 전직 경찰관 징역 18년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불을 질러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모 경찰서 팀장급이었던 배 씨는 2009년 피해자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보석으로 석방되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