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등 43개교, 정부 재정지원 중단

【앵커멘트】
원광대와 상명대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43개 대학의 명단이 사실상 공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시행할 예정인데, 명단에서 제외된 대학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질문】
정부가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학 명단을 사실상 공개한 셈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전체 346개 대학 가운데 288개 대학에 참여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나 상명대 등 4년제 28개와 전문대 15개 등 43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이들 대학의 재학생이 아닌 신입생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등록금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보건 의료분야 정원을 늘릴 때도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과부는 43개 대학 가운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의 명단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원광대와 추계예술대 등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를, 건동대와 명신대 등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현지 실사작업을 벌이고, 12월경에는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해 학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평가작업이 진행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6개 대학을 지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정작업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명단은 법률적 검토 관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예술이나 디자인 중심 대학의 경우 정부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