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가 우선"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뒤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 모 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