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입력 2011-08-30 17:27  | 수정 2011-08-30 19:15
【앵커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직선제 폐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공동등록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경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곽노현 교육감 파문을 계기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직선제를 할 경우 교육자 출신 후보들은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우회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 모임은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다음 달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등록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러닝메이트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쉽지 않다며,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먼저 적용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에 이어 돈선거 파문까지,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는 점에서 직선제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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