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발표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3+1' 정책 실현을 위해 5년 동안 연평균 3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기획단은 오늘(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세 없이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3조 원 가운데 17조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3+1' 정책에 투입되고 나머지 16조 원은 일자리와 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고 과세를 강화해 중산 서민의 조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조세부담률이 21.5%로 늘어나지만 OECD 평균인 25.8%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