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음반 심의 포기하나 “업계 자율심의 검토”

여성가족부가 관 주도의 음반심의를 포기할 계획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음반지정에 대해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실시하여 청보위의 심의·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유해음반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반산업협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등급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12세미만 이용제한등급 표시 및 판매금지 등의 제도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 등에 ‘의무사항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SM엔터테인먼트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니가 너무 그리워'가 여성가족부로 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에 반발,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비스트의 '니가 그리운날엔'에 대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