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 번째 대책…"전세난 해결 역부족"

【 앵커멘트 】
(이렇게)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이 코앞에 닥친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까?

시장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강남권의 물량 확보가 어렵고 정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매입 임대 2만 가구 공급의 경우도 9월부터 공고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올가을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시기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에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나 은퇴자를 중심으로 작은 집이나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세난의 원인이 수급 불균형에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 시장, 월세시장 자체가 수요는 시간에 따라 빨리 변하는데 공급 자체는 시간이 3년, 4년 길면 5년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드문 편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결국, 정부가 올 들어 세 차례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