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평가기준 확정…내달 명단 발표

【앵커멘트】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부실대학 평가기준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하위 15% 대학 선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8개 지표를, 전문대는 여기에 산학협력수익률 등을 포함해 9개 지표가 적용됩니다.

교원 확보 등 수도권보다 지방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위 10%를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5%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가계획을 각 대학에 공지하고, 다음 달 초 정부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의 대학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단에 제외된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ㆍ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됩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과 병행해 비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한 퇴출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되는 평가순위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와 실사작업을 통해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인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won0829@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