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부 결정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오늘(16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24일)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시의회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9일,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