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시설 관리 안 하면 특별조사

내년 2월 5일부터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축물 전체 소방시설 점검을 포함한 특별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검사 실효성을 높이고 건물주의 안전 책임감을 높이고자 소방검사제도를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 대상은 소방관리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경우 중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