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발표…'독도 도발' 노골화

【 앵커멘트 】
연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
어제 일본 의원들의 '입국 소동'에 이어, 오늘은 정부의 공식적인 도발이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방위백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즉 독도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지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지속된 입장입니다.

특히 재작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자민당이나 민주당 모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영토"라면서, "한국이 자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와 독도 관련 기술의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쿠릴열도, 일본명으로는 북방영토에는 자국 명칭을 달지 않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라는 일본명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질문 】
사실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수위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올해 방위백서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건가요?

【 기자 】
표현은 예전과 비슷하지만, 의미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독도 항공을 비행한 사건을 핑계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어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극우파 의원들이 방한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입국불허 조치에 정부 차원의 항의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방위백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문인 만큼, 최근 이어지고 있는 '독도 도발'에 대한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대지진 이후,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일본 돕기 운동이 강하게 전개된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역사와 지리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충격을 안겨줬고, 바로 다음 달인 4월에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인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예년보다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의 외의 실질적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항의 논평을 내는 한편, 잠시 전인 11시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구상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참사관을 초치했던 것보다 높은 수위의 대응입니다.

이와함께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실질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은 걸리겠지만, 총리실 산하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