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24일 투표
입력 2011-08-01 17:02  | 수정 2011-08-01 17:03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습니다.
주민 투표 날짜는 오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 질문 】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결국 발의했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됐던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대신 법적 요건만 구비해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 28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수해 복구를 위해 발의를 미뤄왔는데요.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발의하도록 한 법 기준에 따라 마지막 시한인 오늘 발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투표 날짜는 예정대로 8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해,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발의된 이후 모든 절차는 서울시 선관위가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 시간은 보궐선거를 준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부재자 투표는 8월 18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투표 운동은 발의 직후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만 투표함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투표에 반대하는데다 일부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평일 투표소로 이용하기 어려워, 당장 찾기 쉬운 투표소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학교 대신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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