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과위 "국책 연구, 유사·중복 심각하다"
입력 2011-08-01 07:14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해 국가가 돈을 대는 연구기관들의 유사·중복 연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연구기관의 유사·중복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태양광 분야는 무려 23개 기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 분야 역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KIST 등 1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약 200억 원부터 수억 원짜리까지 연구 프로젝트를 잘게 쪼개 나눠 맡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역할 조율 없이 경쟁적으로 연구 영역 확장에 나선데다, 정부출연 기관도 마구잡이식으로 '돈 되는' 연구과제 수주에만 매달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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