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블랙박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블랙박스 의무 설치로 교통사고 책임 소재 판단을 쉽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운행기록 열람이나 사본 복사 등 자료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이 의원은 블랙박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블랙박스 의무 설치로 교통사고 책임 소재 판단을 쉽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운행기록 열람이나 사본 복사 등 자료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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