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8월 직선교육감 16명 모두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주민투표는 명백한 민심 역주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투표는 주민자치의 수호자지만 찬반형과 달리 선택형 주민투표는 이번처럼 정책 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곽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8월 직선교육감 16명 모두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주민투표는 명백한 민심 역주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투표는 주민자치의 수호자지만 찬반형과 달리 선택형 주민투표는 이번처럼 정책 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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