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증권거래법상 법인 임직원이 처벌받으면 법인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을 제청하면 외환은행 법인에 대한 고법 판결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혐의가 있다며 법정구속됐습니다.